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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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 사진=의원실 |
김영배 의원은 40대, 41대 서울 성북구청장을 역임했고 제2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등을 거쳤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저의 지역구인 성북구와 관련된 균형발전 최대 현안은 ‘강북횡단선’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강서·마포·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을 지나는 노선으로, ‘강북판 9호선’이라 불리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은 모두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이 부족한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곳으로서, 노선이 선정될 때 ‘경제성은 낮으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강북횡단선이 경제성이 없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강남북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위로 돌아간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재추진하여 한강 북쪽 권역의 열악하고 절박한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을 이번 22대 국회에도 재발의하여 더 많은 분의 의지를 모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가 초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제2기 지역균형발전포럼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서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저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소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며 여야 양측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