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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국민의힘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연기해서 하자는 거였다. 일주일만 연기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시작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 전체회의 불참 등을 두고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 출석을 요구했을 때 두번 다 사유서 없이 장관이 불출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관의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