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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경제 세종본부장 윤소 |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등이다. 야당 압승의 결과로 거대 야권의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탄생했지만 국민들이 보기 딱한 정쟁만 일삼고 생산적 정치는 말살된 상태이다.
22대 국회가 이뤄젔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자칫 방향이 잘못 될가봐 국민들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
거대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했으면 여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경제적 문제 및 국민들의 불편한 점등을 해소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례와 달리 남은 7개 삼임위원장도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겠다면 이마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24일 국민의힘은 어쩔수 없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강민구 신임 최고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당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른이시다”라고 칭송하는 발언은 민주당 일극체제로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하는 대목이다.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총선 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하겠다고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미 약속한바 있으나 작금의 정치 상황으로 보아 이역시 당장은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방의 법안이라면 무조건 중단·반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입법 분석 및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22대 국회 내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회 입법 양적 증가를 이제는 질적 변화로 이끌 때가 됐다. 입법조사처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해 선거지역을 넓혀 1개지역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 정당에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이 많이 몰리게 되면 숫자로 몰아 붙이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정책이 침체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된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눈에 띈다.문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총선 후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안이 대표적이다.
이 입법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우리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공세에 밀려 수세적이다. 야당에서 예고한 각종 특검법에 대한 대응방안이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더 강한 공격을 취할것으로 예상된다. 4.10 총선의 민심은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로 진입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여야 협치를 통해 산적한 민생의 해결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이제 당파의 정쟁을 접고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치활동을 위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자주만나 대화를 통한 효율적 국정을 이끌어 가야하고 반면, 야당 역시 의원 숫자의 힘만 믿고 횡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즉,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