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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단기수익률 실적 저조와 느슨한 관리로 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종합 평가 등급은 ‘양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우수’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기금운용평가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6단계로 구분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연중 평잔기준 전체 자산은 7조2733억원이며 이 가운데 단기자산은 1조2352억원(16.98%), 중장기자산은 6조380억원(83.02%)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자산운용 체계와 단기자산 수익률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체계 중 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은 전년에는 양호였지만 지난해에는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정책 평가 등급도 전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의 수익률 중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은 미흡으로 나타나 전년의 탁월에서 4단계이나 하락했다.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평가(미흡)도 전년 탁월에서 성적이 내려갔다.
현금성자금 보유도 평가는 전년과 같이 미흡으로 나타나 보유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에 단기자산의 수익률 평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탁월보다 등급이 크게 낮아졌다.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은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전년(탁월)보다 성적이 내려갔다. 다만 위험대비 성과는 전년에 이어 탁월을 유지했다.
고용보험기금은 회의 참석 저조 등 느슨한 운영·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으로 기금 주무부처 담당 인력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해 총 10회 열린 위원회 회의에 6회만 참석했고 그나마 5회는 대리참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향후에는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내부위원을 선임하고 대리출석도 최소화해 기금운용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주무부처 내부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