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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TSMC.(사진=TSMC) |
AI 시대 개화와 함께 반도체 지형도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이었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급변하는 등 전통적인 수급 밸런스가 깨졌다. 그 중심에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의 단순 하청에서 출발한 섬나라 대만이 있다. 브릿지경제는 대만이 전자기기 하청의 땅에서 AI 시대 ‘갑(甲)’으로 자리 매김 한 이유와 수급 밸런스 변동 이후 가격 및 시장 진화 방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계 수혜 가능성, 향후 전망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해 본다.<편집자 주>
“공든 탑이 무너지랴”
힘을 다해 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 속담이다. 지난 시간 반도체 생산에 투자를 해온 대만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속담처럼 지난 37년간 반도체 투자로 대만은 오늘날 넘볼 수 없는 글로벌 반도체 양산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중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90% 이상을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가 양산한다. 칩 양산을 7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하 선단공정으로 한정할 시, 전세계에서 TSMC가 차지하는 칩 양산 비율은 더 올라간다.
대만은 미국의 생산 거점 자국화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공개한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에는 2032년 10나노 이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1%(2022년 기준)에서 9%로, 대만의 점유율은 69%에서 47%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0%에서 28%로, 중국은 6%에서 19%로 확대된다. 대만이 1위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가운데 한국은 2위에서 4위로 물러나는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적은 셈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오늘날 대만을 AI시대의 수도로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만이 반도체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던 배경에는 국가 차원에서 생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원팀 대만…K-반도체는?
외신에 따르면 대만은 TSMC, UMC, PSMC 등 파운드리부터 미디어텍, 리얼텍 등 팹리스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대만판 반도체 지원법’을 펼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 2월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원하는 반도체기업에게 신청서를 받은 바 있다.
대만의 반도체 지원법은 매년 연구개발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기업이 연구비의 최대 25%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만 경제일보는 “대만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수준의 정부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금액대가 높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장비 구매 비용의 5%를 추가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대만 내에서 EUV 공정을 활용하는 자국 기업은 TSMC밖에 없다. 사실상 TSMC를 지원하는 법안인 셈이다.
반면 한국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반도체 지원법들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정쟁이 격화되며 입법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연구개발(R&D)의 30~50%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K-칩스법 연장안이 제안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622조원을 투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정부가 26조원을 들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공개했지만, 지원금 중 17조원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세액공제,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앞세운 대만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정책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원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