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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시장 교란 '허위매물' 뿌리뽑아야

입력 2024-06-24 14:11 | 신문게재 2024-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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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기사를 쓰면서 현재 거주 중인 단지의 월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검색해 봤다. 그런데 일대 시세와 달리 유난히 저렴한 매물이 눈에 띄었다. 구체적인 정보나 사연이 궁금해 직접 전화해 이것저것 정보를 물었더니 이전에 거래가 완료됐는데 여전히 광고를 올려놓은 것이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료된 줄 몰라서 여전히 광고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매물들과는 달리 집주인 인증을 비롯해 정확한 층수도 기재돼 있지 않아 해명마저 석연치 않았다. 전화 통화 이후 바로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했고, 해당 매물은 즉시 삭제됐다. 그러나 한동안 일대 시세에 오류를 줬던 점은 분명해 보였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이후 정부에서도, 협회·민간 기업 등 자체적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에 노력하고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 꾸준히 발표한다. 그러나 한 건이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허위매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까지 주택 거래량, 가격 등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부동산 허위매물이 다시금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 유형에는 △실제 매물과 다른 매물 게재 후 계약 유도 △가격·소재지 등 기본 정보 누락 △대출조건·계약방식 등 허위 기재 △불법증축·미등록 건축물 게재 등이 있다.

부동산 허위 매물은 주택을 찾는 사람들에겐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하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으려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된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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