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최근 정부여당이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 감세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여당도 곧바로 동조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대표적 사례가 상속세”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상속세율 30% 인하 추진에 대해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토 가능한 대안이지, 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는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나라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또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또한 조세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인데 발표 방식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인하로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막장쇼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속세 인하 논란에 대해 전문가는 조세 체계를 언급, 결합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속세를 완화시키려면 결국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다른 세금 부담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세 체계의 결합 등을 고려해야 된다”며 “상속세를 개편하려면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의 세율 체계까지도 같이 검토해 적어도 세수 중립적으로 상속세가 개편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치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