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토론회 열어

인천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버스준공영제 개선 대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투명성 확보와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지난 21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는‘완전 공영제’의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에 따르면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완전 공영제 도입 등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선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시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표발표에 나선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버스 준공영제 이후 버스 대당 재정지원금이 시행 전인 2003년 600만 원에서 시행 후 2020년에는 9300만 원으로 14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대당 연간 수송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시행 전 2003년 59만 원에서 시행 후 2020년 1132만 원으로 1825% 증가했다는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23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버스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부장은 선진외국의 버스경영방식 변화와 운영체계 등을 소개한 뒤 인천시의 버스운영체계는 어떻게 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표 토론에 나선 윤숙진 시 버스기획팀장은 완전 공영제 전환 시 소요 재원(2027년 인수 시)으로 1조 원이 소요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업체 거부 및 과도한 인수 비용 발생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관료화 등 비효율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도 사례로 대전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준공영제 혁신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모두 현재의 준공영제 운영체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선방안으로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기반과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인상 제도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혁신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부서 등과 함께‘시정혁신과제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