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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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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요일 보장! 야간노동 중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업황부진에 시달리는 대형마트 업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노동계,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의 재량을 조정하는 방향의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정해야 하며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지난해 대구시를 시작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휴식권’·‘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여성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요일, 야간노동을 강요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는 이 같은 노동계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야권도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무휴업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민 편익을 위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뿐 더러, 최근 매출 정체에 시달리는 대형마트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를 공고해 23일부터 시행했으며, 부산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휴업일을 마트 재량에 맡겼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27일에는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하도록 행정예고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형마트들도 온라인 쇼핑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데다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진다면 생존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도 어려운데 규제를 더하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종의 특성상 주말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고, 소비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휴일 영업은 필요하다”며 “오히려 주말 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고, 주말에 불가피하게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근무 스케줄 협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