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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해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 참석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서 정부는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질 구조(유망구조) 시추 과정에서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 공기업,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첫 전략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와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 소요돼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에 대해 안 장관은 “먼저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 수익 분배가 가능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으로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은 최대 12%에 그쳐 정부는 이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 성공 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봤다.
안 장관은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시추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첫 시추를 진행하기로 하고 시추선을 비롯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 둔 상태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정부의 계획대로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연간 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