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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박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이후,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제20대 대선 및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 양당 모두 대통령 집무실 설치 및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고 밝혔다.
박란희 의원은 이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양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아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본 결의안 수신처는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다.
박의원은 끝으로 “여야 양당은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면서 “이에 여야 양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