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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아직 러·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조약과 관련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1961년 조약에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것은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같은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상 푸틴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김정은 혼자만 동맹을 외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이 대통령실이 사전경고한 ‘선’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 일반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 태세 강화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도 군사 대비 태세 강화가 논의됐다.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당장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혹시라도 북한이 이 조약에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으로부터 사전·사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러시아 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미국·일본·중국과의 논의에 대해서도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