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 "중소기업 위해 조달시장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할 것"

임기근 조달청장(사진=조달청)

임기근 조달청장이 19일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합리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판로처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 현장을 찾아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17명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임기근 조달청장,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률 상향 △레미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건의 사항도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하고 판단 결과를 꼼꼼하게 피드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 계약 시 중소기업은 적정 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년 기준 208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