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헛공약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여주기 식 정책만 남발하면서 통신업계에 혼란만 가져와 국민과 기업 양쪽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가 지난 1월 진행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하며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필요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과 자본금 납입을 지난달 7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 금액만 조달, 필요서류 제출기한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을 위반했다.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뿐이며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 미완료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 등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박했다. 과기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를 명시했으며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므로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스테이지엑스 측의 주장이다. 또한, 5월 7일 납부한 1차 금액에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기에 과기부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첨언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통신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통사 유치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고, 스테이지엑스는 반년 가까이 진행한 투자가 손실처리될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실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민생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꺼낸 ‘전환지원금’도 큰 소득이 없었다.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책정한 전환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통 3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던 알뜰폰이 타격을 받았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 600건에서 14만 675건으로 늘어난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 1329건에서 19만 3221건으로 줄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표심 잡기에 집중한 나머지 국내 통신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섣불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들과 면밀한 의견 조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