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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식료품과 의류 등 필수소비재 가격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대비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수준은 현재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다만 품목별로는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이 많았다.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 보다 크게 높았다.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았다. 이러한 품목별 가격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확대됐다. 국내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의류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더 상승했고, 공공요금은 더 하락했다. 식료품가격은 1990년 OECD 평균 대비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상승한 반면,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0.7배로 더 하락했다.
이처럼 특정 품목의 주요국 대비 가격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국내 농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입 제한, 의류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와 높은 유통비용 등이 지목됐다. 반면,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담 경감 정책과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공공요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물가수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입 등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산물 공급채널의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농업 생산성 제고와 소비품종 다양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과 높은 수준을 완화하고, 의류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