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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 초청객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K-팝 댄스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K-팝·웹툰·K-드라마 등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오는 2035년까지 조성하고 4년간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케이(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2027년 매출 200조원(2022년 151조원), 수출 250억 달러(2022년 132억 달러), 일자리 74만명 창출(2022년 64만명)을 달성한다는 ‘장밋빛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인력이 집결해 K-콘텐츠가 생산·유통되는 대표 명소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기본구상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한 뒤 2027년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합문화단지에는 글로벌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콘텐츠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K-콘텐츠 박물관, 지식재산(IP) 자유 이용(IP쉐어프리) 지구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 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90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과 IP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가상 융합, 초실감 영상, 초몰입 게임 등 공연·영상·게임 3대 장르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R&D,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IP를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 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도 지원한다.
이어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하기로 했다. 경기는 IP 융복합, 부산은 영상, 대구는 게임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등이 지역 특화콘텐츠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하면 국내 지출 제작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게임의 경우 게임시간선택제, 본인인증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10개 분야 54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나서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K-콘텐츠 이벤트로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영화와 OTT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OTT 콘텐츠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