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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까지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예상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의 금융권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 핵심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 4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러한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4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던 수도권 주택 매매가도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특히 아파트만 떼어내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20% 올랐고, 수도권은 0.05% 상승했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대폭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기준 4404건에 이른다. 이는 4월 거래량(4368건)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5월 계약분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5000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18일 기준)은 9408건으로 이달 말경에는 지난 4월 거래량(9823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2단계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적으로 도입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을 25%에서 50%로 확대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실행시 제도 시행 전에는 3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단계에선 3억1500만원, 2단계에선 3억원으로 종전보다 약 9% 가량 축소된다. 또 연소득 1억원인 B씨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6억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1단계에서는 6억3000만원, 2단계에서는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장에서는 DS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은 침체의 길로 들어선 경험이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7월부터 적용이라고 나오는데 이보다 전에 계약하고 대출 접수하면 스트레스 DSR 피할 수 있나요?”, “이름처럼 스트레스 주네”, “연말이면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때는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됐지만, 시장은 거래량이 늘고 서울의 가격 회복세가 경기도까지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중요한데, 스트레스 DSR이 확대돼도 감소하는 금액이 몇천만원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매수요가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줄어든 대출한도가 갭투자 수요를 발생시켜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가 상승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목돈이 부족한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심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