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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금융사들이 건설사들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이 자칫 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어 한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되면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사업 규모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 수십조원의 연대 보증을 지고 있다.
각 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규모가 가장 큰 현대건설의 경우 PF와 관련해 보증한 연대보증 금액은 올해 1분기 기준 11조182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은 1분기 기준 PF와 관련한 연대보증 금액은 3조1660억300만원이다. 이 보다는 규모가 작은 금호건설의 PF 우발부채 중 지급보증한 금액은 1분기 기준 5495억원이다.
연대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PF 대출 부실로 건설사와 금융권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만기연장이 몇 차례 이뤄지면서 연대보증 구조가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시행사들에게 만기연장을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이나 신용보강 장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자 이제는 사업장 마다 건설사들이 얽히고 설킨 구조로 연결돼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과 건설사간의 민간 계약에서 건설사 신용공여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용공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작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자칫 개발사업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는 건설사가 신용공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신용공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수주(공사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 건설사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연대 보증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사 자기자본을 기존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저축은행만 자기자본 20% 이상인 PF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를 은행·보험사·증권사·여전사 등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