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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할 때 전망 분포의 변화나 금통위원들간 견해 차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희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금리 전망 분포의 큰 변화가 발생하거나 전망의 불일치 정도가 확대되는 경우, 설령 현재 정책금리에 직접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3개월 시계에서의 기준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왔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기반해 미래의 정책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이러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를 대중에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앙은행과 대중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러 전제 조건에 기반한 조건부 전망을 향후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 경제주체들이 오해할 수 있고, 따라서 만약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해 중앙은행이 기존의 정책금리 전망과 다른 정책결정을 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은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의 경우, 최근까지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희철 연구위원은 “전망 분포의 변화 또는 금통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 시 해당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경우, 비록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전망 분포의 갑작스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준금리 전망 분포의 변화 및 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각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며 “현행 체제에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 분포와 더불어 동일한 전망 의견(인하 가능성, 유지 가능성, 또는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그룹의 공통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개별 위원들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동일한 전망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해당 전망 의견을 제시한 근거와 전제 조건이 위원 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은 향후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기반한 조건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갖고 전망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각 위원의 근거에 대한 요약문 등을 배포하는 것이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유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현행 3개월에서 확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전망의 시계가 길수록 전망의 불확실성과 오차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전망의 전제 조건이나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망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화당국의 신뢰성 손상과 함께 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