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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가상자산거래를 감독하는 모습’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현장컨설팅을 시행한 가운데, 하반기 가상자산시장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준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 체계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몇 가지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거래소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지갑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한 점이 대표적인 미흡사항이다. 금감원은 관리·통제·책임이 구분되도록 거래소 고유 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분리된 지갑에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통제 절차 또한 거래소 자산과 고객 자산을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미흡사항 중에는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 지갑)에서 핫월렛(온라인 상태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시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개인 키’ 유출 위험이 존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외 다수의 사업자가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키를 소수의 매체에 집중 보관하는 등의 미흡사례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 측은 이달 중순부터는 규제를 시범 적용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내달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서면으로 준비 현황을 지속확인 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가에선 내달 법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미국 대선과 거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짚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친 가상자산 성향인 트럼프가 가상자산 수용을 공식화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도 일부 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예상한다”며 “하반기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는 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금융시스템, 신용위험, 재정 및 통화정책의 대안(프록시)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립적 자산인 비트코인을 통해 위험성을 헤지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란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모두 정부부채 및 재정지출 문제에 봉착했다”며 “구조적으로 ‘중립적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과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시가총액(시총) 2위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장지수펀드(ETF) 효과는 있겠지만, 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비트코인은 초기 ETF 효과는 소멸했지만, 중장기적으로 ETF 수급을 통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산자산 시장 내 비중은 연간 50%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하반기 ETF 출시가 유력하며 10억~20억 달러 유입이 예상된다”면서도 “기관 투자는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는 시총 3위 솔라나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달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현물 ETF 발행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과반 차지 등 제도적 변화가 예고돼 하반기 가장자산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