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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마포구 쌈지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효도밥상을 받기 전 혈압 등 건강 확인을 하고 있다.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의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4월 급식기관 7곳과 독거노인 16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 17곳에 어르신 500여명으로 확대됐다. (연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에 따라 제공 수준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식사 제공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뛰어넘는 초고령화사회 대비 측면에서 사회적·정서적 교류에 의미가 있어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 경로당 식사 제공 편차를 줄여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경로당의 85.3%가 주 7일 중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 중이다. 정부는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경로당별 양곡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려 지원하고 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증액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경로당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운영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배경엔 정부가 국비로 양곡비 및 냉·난방비만을 지원하고 부식비 등 기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실제 충청북도 단양군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11만5000원, 경상남도 창녕군은 25만~35만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월 16만원, 경기도 부천시는 최소 37만원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 수와 지방비 지원 금액의 수준을 비교하면 전남·북, 충남·북, 경북 등 농촌 지역의 경로당의 지원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로당마다 시설이나 운영 상황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단기간에 지원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 확보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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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입법조사처 |
보고서를 작성한 구슬이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지방비에 들어가는 지원금과 그것을 경로당 수로 나누면 경로당 한 개당 얼마의 지원이 들어가는지 비교가 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에서도 시군구별로는 다를 수 있다. 지자체장이 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 식사 지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유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혼자 식사를 하는 노인은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식품불안정성 또한 우울증 유병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식사는 노인에게 정서적·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노인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함에도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노인 식사 지원은 존엄성에 대한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 대비 측면에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되며 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식사 도움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이용자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