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에 상임위 18개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특히 협상의 뇌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모두 선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원칙’을 명분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상임위 추가 선출을 추진해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우 의장을 향해 “다음주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며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해야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아마 민주당 의도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관행과 앞으로의 정치 여정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의 현 자세는 엄포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이 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의 정밀한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헌정사 수십 년간 국회를 새로 구성할 때마다 국회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다”라며 “서로 합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다 보니까, 절충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의석 수의 힘이 생겼다고 이렇게 무차별적,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회의 통을 깨는 예외적인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제때 하는 것이 그건 옳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를 11개 먼저 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이, 운영위는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본다”며 “국회법을 수정해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 올 경우 기간을 정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의 자세를 보면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백지화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하반기에 받는 조건으로 상임위 몇 개를 가져오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오는 8월이나 돼야 끝날 전망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7월 중순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