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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현지시각)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추천되며 21년만에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노동당국의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21년 만에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단독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노동 개혁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장 임기는 약 1년으로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뒤 약 21만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정이사국이 된 건 지난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번째다.
특히, 이 장관은 “인구 구조 변화 산업 전환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이중구조 양극화 등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지난 1988년에서 제1·2그룹 구분을 하는 등 최저임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다”면서 “합리적인 평가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분을 차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우리의 역영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 9명을 노사가 어떻게 설득시키고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측 면을 노사 모두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의장국이 됐다고 갑자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없다 없다”며 “사회정의와 노동약자 보호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