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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부 부급 기관 가운데 성과달성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국방부·고용노동부도 달성률이 60%대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결산보고서 ‘중앙관서별 프로그램목표 달성현황’에 따르면 복지부의 목표 달성률은 60.4%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처급 기관과 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감사원 등의 기관을 제외한 19개 중앙행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설정한 성과지표는 모두 48개로 복지부는 이 중 초과달성은 2개(4.2%), 달성은 27개(56.3%)를 했다. 나머지 19개(39.6%)는 미달성했다. 미달성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비율,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담배반출량, 아동학대발견율, 저출산 극복위한 국민인식 홍보 캠페인 효과성 등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프로그램은 한의약 소재 물질 분양 건수와 입원한센인 우울감 감소율 2개이다.
이어 법무부(61.9%)와 국방부(63.6%), 고용노동부(65.4%), 해양수산부(69.2%) 순으로 달성률이 낮았다. 법무부는 21개 지표 중 초과달성 포함해 13개만 목표 달성했고 국방부는 22개 중 14개가 목표를 이뤘다. 노동부는 26개 지표 가운데 17개를 달성했는데 초과달성은 없었다.
법무부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법률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형사사법절차 지원 실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률지원,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등이다. 특히 법률지원서비스 수혜자 수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은 2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했다.
노동부는 고용분야에서 미달성이 많았다. 목표 미달성 프로그램은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과 K-디지털 트레이닝 취업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추진율, 육아휴직 근로자 수, 50인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등이다.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부는 환경부(94.6%)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