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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경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적정보 유출사건 등 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강화

입력 2024-06-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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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경남도의원.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의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적 및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회계시스템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안 침해 등 디지털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4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사건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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