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빌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빌라의 거래 비중은 2022년 25.5%, 2023년 15.4%, 올 1분기 14.9%로 줄어들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새로 짓지도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물량은 564가구뿐이었다. 전년 동기(1198가구) 대비 약 53%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경매로 넘겨진 서울 빌라 건수는 1494건으로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빌라는 서울 주거지의 약 30%를 차지하며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빌라가 부동산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위태로워진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일부는 소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겠으나, 그만한 형편이 안 된다면 고시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주거 비용 상승은 생활비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 질을 저하시킨다.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서민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전세 보증금 지원 강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 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