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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제12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노동부 출입기자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며 노동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 비전에 공감 한다”며 “한국 정부도 사회경제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식·관행·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지원 방안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2021년 ILO핵심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해서 신장해왔다”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법률상담, 교육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청년이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플랫폼종사와 같은 노동약자들의 사회안전망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삼자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11일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가 추진하는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사회보호 등 협력 사업에 향후 3년간 126억원(약 915만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