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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액트지오와 계약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 7일 액트지오사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고 그 사유로 체납을 들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시 1650달러(한화 약 200만원) 규모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부는 액트지오 체납으로 인한 법인 자격 박탈에도 용역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납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액트지오 귀책이 아닌 세무 대행사인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미납이고 미국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법인 자격이 박탈돼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인격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남호 차관은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계약)할 때는 몰랐고 추후에 다른 계약 과정에서 액트지오사가 그 사실을 인지해서 3월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액트지오사 말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가 0.7%로 굉장히 세율이 낮고 아마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은 이어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것으로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추후에 확인해 보니 검증 과정에서 법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남호 차관은 또 “석유공사에서 일일이 납세증명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하게 됐으면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치유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이날 탐사성공률 20%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과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탐사성공률 20%는 5개의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를 도출해서 시추를 했을 경우 하나의 유망구조에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은 탐사성공률 20%는 충분히 시추할만하다고 타 전문가들도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스타브룩 유전도 탐사성공률이 16%였다고 덧붙였다. 최남호 차관은 그러면서 석유·가스 부존 여부는 결국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시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남호 차관은 “탐사성공률이 20%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에 기반해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다만 7개 유망 구조 중에 어떤 5개를 선택할지는 전문가들이 정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했다.
시추 위치는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내달 중에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오는 12월에 시추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추에서는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양,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시추는 매년 1곳씩 5년에 걸쳐 모두 5개 유망구조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추 비용은 1곳당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시추에만 모두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드릴십(시추선)과 보급선 계약, 물리검층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체결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 시추 착수비 예산은 마련돼 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도 유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로 설정돼 있는 것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 이달 하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에너지위원회의 분과로 전문위원회와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를 운영한다.
최남호 차관은 “먼저 분과위원회를 겸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이달 하순 중에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 개발전략회의에서 전반적인 시추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