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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번째 연장’ 혹은 ‘중단’이란 갈림길에 섰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게 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L)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고유가 및 국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유종별로 인하 폭은 조금씩 변동됐지만 9번째 연장을 거듭해온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게 되면 10번째가 된다.
다만 최근 유가 안정세와 세수 부담 가중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는 두 달 연속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석유수출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완화 결정, 미국 경기 부진 우려 등이 그 배경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가격도 5주 넘게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L당 11.5원 내린 1666.9원이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1월 다섯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에 1400원대로 내려왔다. 6월 첫째 주 경유 평균 판매가는 1497.5원으로 전주 대비 14.4원 하락했다.
이 같은 기름값 내림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변동 사항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도 유류세 인하 조치 중단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줄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늘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세도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했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면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가량 상승하게 된다. 석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민 경제와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