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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고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가 개편도 추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 분야에 5조원,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개흉술·개두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안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 기금 등 별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