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제12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최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67개 안건 심의

-10∼24일 결산승인·조례안 등 67건, 20∼21일 현안질의

충남도의회가 제 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35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와 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 개회를 시작으로 11~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17~19일에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다. 20~2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질문 신청한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중 1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2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도민의 삶과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조례안인지 검토하고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결산도 면밀히 심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지원

-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기부금 운영 미비점 개선’

충남도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소극적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 확대 유인책 및 시·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액 기부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 추진과 도 및 시군 합동 행사, 홍보물품 등 제작·배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향사랑의 날 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해 고향사랑 주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와 함께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 무소속)

◇도의회, 충남관광통합이용권 운영 근거 마련

-최광희 의원 ‘충남투어패스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충남도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관광통합이용권인 ‘충남투어패스’의 발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투어패스 운영 △투어패스 판매·환불 △가맹점 지정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투어패스사업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할인 패스권 사업이다. 현재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관리 근거가 미비해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광희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투어패스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관광통합 이용권 관련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추진

- 박정수 의원 ‘주택임대차 피해예방·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사업과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