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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정부 |
지난해 처음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가 대부분 달성률 80% 이하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담겼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결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편성 과정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를 결산 과정에서는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기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13개 중앙기관의 28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조5502억원) 집행률은 91.5%로 나타났다. 287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분류된 감축예산(현액 9조7495억원) 기준 집행률은 90.1%였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449개 성과목표 중 335개만 달성해 달성률은 74.6%에 그쳤다.
주요 부처별 성과를 보면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는 221개 목표 중 169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은 76.5%였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환경부(3조452억원, 81.4% 집행)는 34개 성과목표 가운데 23개를 이뤄 67.6%의 달성률로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55개 성과목표 중 41개만 달성한 산업통상자원부는 74.5%였고 국토교통부(2개 목표)는 50% 달성률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개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해 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을 예산·기금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예산결산 대상사업은 10개 중앙기관의 94개 사업이다. 158개 성과목표 중 113개가 달성돼 71.5%의 낮은 달성률을 나타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대상사업은 7개 중앙관서 소관 7개 기금의 193개 사업으로 목표 달성률은 76.3%로 역시 80%를 넘지 못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일반·특별회계)은 86.2%로 기금(96.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사업 유형별 결산을 보면 연구개발(R&D)과 정성사업이 정량사업보다 예산 집행과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정량사업 예산 집행률은 87.3%로 가장 낮았고 정성사업은 94.6%, R&D 사업은 99.8%였다. 목표 달성률도 정량사업(72.4%)이 가장 낮았고 R&D 사업(74.9%), 정성사업(75.8%) 순이었다.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총 344만톤으로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2672만2000톤으로 추산됐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