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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
서울 면목선(청량리~신내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교통 혼잡 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면목선 건설 사업이다. 서면대교 건설과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 건설은 타당성재조사를 받았다.
면목선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대상지역의 도로 상시정체 및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는 총 1조814억원이며, 9.1km 구간에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를 짓는다.
서면대교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의 교량(1.25km)으로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 1282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단절된 국지도 70호선 구간을 연결해 레고랜드로 가는 통행량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동막∼개야 건설 사업은 구조가 열악한 널미재 구간의 시설을 개량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는 648억원으로 왕복 2차로, 터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비는 2861억원이 소요되며, 정부는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예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춰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논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