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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명령철회 문서는 이날 바로 발송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직서 수리 시기에 대해서는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고 또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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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소수의 전공의들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떠났으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명령 철회에 따라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하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이 얼마만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인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