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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참여연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정부의 주식투자소득 비과세 정책이 유지되지 않아야 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응답자의 54%가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2%였다.
이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9%가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답했다. 공정과세라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 52%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는 27%였다. 또 50% 이상은 주식투자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주식투자소득 비과세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질문에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해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을 묻는 질문에 39%는 긍정적으로 답했고 30%는 부정적으로 응답해 다소 팽팽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감세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