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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장동혁 수석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체감물가 상승과 관련해 “당은 다가오는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무는 각각 1만톤, 5000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농식품부·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이 추진했던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했다.
또 최근 일어난 군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며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고 전했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응급후송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도 수립한다.
아울러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과 관련해선 당정은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