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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
도입한지 11년이 된 사전투표제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투표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예전 선거와 비교해 22대 총선에서는 보수층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성립하지 않게 됐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를 하며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편의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따랐다. 그러나 사전투표 도입 취지 목적이었던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선거와 투표율을 비교해볼 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우선 사전투표율은 선거 때마다 상승했으나 전체투표율은 정체된 결과가 나왔다.
2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점차 상승했다. 전체 투표자 대비 사전투표 비율은 총선을 놓고 보면 △20대 총선 21.0% △21대 총선 40.3% △22대 총선 46.7%로 계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일 당일 투표자 수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사전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21대 총선의 전체투표율은 66.2%, 22대 총선 67.0%였으며 18대 대선은 75.8%, 19대 대선은 77.2%, 20대 대선 77.1%였다.
보고서는 “각 선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므로 전체 투표율만을 놓고 사전투표제도의 영향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투표율과 사전투표제의 영향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보수층이 진보층에 비해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예측이 틀린 곳 18개 지역이었다. 이 중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이 최종 승리한 곳은 16곳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에 반영될 수 없기에 이들 16곳에선 보수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