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다시 시동건다…"네거티브 방식 전환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회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시동을 거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규제에서 해석을 넓혀 진출 가능 업종을 늘리는 포지티브 방식부터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진출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까지 폭 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이라며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에 대해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 효율성 기준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방탄소년단)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을 지닌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1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특례)로 인정받았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출시 때도 기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보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 금융당국은 은행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은 해외는 이미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금융업 진출 시 단기적 수익 창출보다는 은행 본업의 고도화와 함께 지역 경제발전에 주요 목적으로 두고 진출을 추진해왔다.

미국 JP모건체이스도 최근 8천만명에 달하는 자사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맞춤형 광고 사업 플랫폼을 출범했다. 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주는 소비자의 관심사에 따라 직접 소통하는 동시에 JP모건체이스 고객에게 맞춤형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JP모건체이스는 매출 증가, 결제 충성도 항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