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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돼야”…민주노총,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편 요구

입력 2024-06-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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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쟁취’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퉜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연금 고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85년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 바이오 기업을 위한 대책”이라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필수 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000명(주최 추산)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명동역으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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