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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2월20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29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간 확실한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이라 말했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9991명 중 일하고 있는 전공의의 비율은 7% 수준이다.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급 학교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 발표가 있다. 그 이후에는 (의대 증원 여부는)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6월이 지나가면 아마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가 없는 이런 부재 상태의 장기화 대책, 물론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공의가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특히 일각에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과 별개로 눈치를 보면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아마 전공의 내에서도 다영한 의견들이 있을텐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 규모를 모두 알 순 없지만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쌓고자하는 전공의들이 마음 편히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우선 과제라고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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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를 맞은 2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 |
박 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상진료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건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늦어져 4월분이 지급되지 못했다”며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재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진료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사이 12% 늘어났다”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