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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없어진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를,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 등은 이관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이 같은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존치 여부 및 운용 실태 등을 매년 평가하며 올해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고용보험기금·국제교류기금 등 25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평가를 진행하고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운용평가를 했다.
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외교부)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았다. 이어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을,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존치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사업 적정성에 대한 평가(457개 사업) 결과, 총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국제질병퇴치기금)은 폐지를 글로벌 문화교류(국제교류기금) 사업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운영관리(응급의료기금)은 각각 일반회계로 사업이관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여유 자금이 과다한 7개 기금에는 공공관리자금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7개는 사업 조정 및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평가단이 운용평가(국민연금기금은 별도 평가)를 한 결과 평점은 72.1점으로 전년(73.1점)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금 상대수익률 하락과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전문성·독립성 미흡 등의 영향이다. 우수 등급 이상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같았고 양호(9개)는 전년(11개)보다 줄었다. 보통·미흡은 없었지만 아주미흡이 1개 있었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으로 평점이 전년(77.7점) 보다 소폭 상승한 78.0점이었고 평가등급은 양호를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2022년 -8.28%에서 지난해 14.14%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이어 기금 운용 부처에도 전달한다. 다만 평가단의 권고는 ‘권고’여서 각 운용 부처의 수용 여부는 부처 재량에 달렸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