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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FTA협상 재개 등 공동선언문 채택…경제협력 복원 본격화

입력 2024-05-27 16:09 | 신문게재 2024-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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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밋에서 박수치는 한일중 정상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연합)

 

한국, 일본, 중국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경제·민생’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3국은 ‘6대 분야’에 걸쳐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제안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사안이 담겼다. 세 정상은 이를 통해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3국은 특히 공동선언문에 ‘3국 FTA 협상 가속화에 공감대’라는 합의를 이뤘다. 한·중 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양국 간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13년 만에 재개한다. 내달 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도 처음 신설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내달 중순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국 간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확대하는 취지다. 또 양국 정상은 최근 논란이 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최근 네이버에 대한 행정 지도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3국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중·장기적 합의도 내놨다. 3국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국은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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