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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종부세 관련 의견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종부세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고 본인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다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예상되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 차제에 (종부세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박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은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6일)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당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