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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이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