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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중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필요성 조사 결과.(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업종에 상관없이 10곳 중 7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매출액 1000억원 초과), 건설업(매출액 600억원 초과), 서비스업(매출액 600억원 초과) 등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은 27.5%였으며,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가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