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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밝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25일)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관련해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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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사흘 뒤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여당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