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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 관심…22대 국회 개원 후 움직임 주목

입력 2024-05-26 09:56 | 신문게재 2024-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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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늘 시세는?<YONHAP NO-3346>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등 제도 정비를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에크,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외의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처음으로, 이번 결정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약 4개월 만에 내려졌다.

업계는 SEC로부터 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3분기부터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과 관련해 증권업계는 차기 투자처로 유망하다고 평가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승인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수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면, 연내 미국의 관련 정책이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등 국내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투자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며, 그동안 가상자산 ETF 승인에 부정적인 국내 금융당국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권은 가상자산 ETF 도입에 적극적인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 실무진은 총선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물밑 준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기존 증시 부양에 더 무게를 두고 여전히 신중론으로 기운 모습이다.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통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여지를 닫지는 않은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국내 가상자산 ETF 허용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복현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게리 겐슬러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TF 거래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 투자 환경과 관련해 어떤 고려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다른 만큼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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