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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제안에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배 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 언급 관련해 사실이 틀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배 위원은 해당 제안과 관련해 “명분쌓기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배 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래세대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돼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안이 이번에도 처리가 안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