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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어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최소 2만6000가구다. 여기에 더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선정된다.
즉, 추가 정비 물량은 분당 4000가구, 일산 3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2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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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향후 선도지구에서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