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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기약없는 금지 조치가 외국인 수급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잡기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외적인 악재가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요인만으로 공매도를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치 조치가 제자리에 머무를 시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재차 제기된다. 오는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복현 금감원장은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외국인 및 기관들에게 유리한 현 제도상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 재개되는 움직임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세제혜택”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 세액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